탄소중립은 21세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절박한 과제다.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전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업·지자체 단위의 감축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 사업 기획,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측정·보고·검증) 수행 등 종합적 능력을 요구한다.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계산 기술을 넘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 협상 체계, 정책적·경제적 대응 수단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없이는 이 자격증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탄소중립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정책·경제·사회적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입체적 교재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온실가스 관리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과학적 원리이다. 『탄소중립개론』은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 대기 중 체류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수치 암기를 넘어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응시자는 배출량 산정과 감축 기법을 단순한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필연성 위에서 이해하게 된다.

 

또한 부문별 배출 구조―에너지, 수송, 산업, 농축수산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시험 과목 중 산정 및 계산 영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현장에서 기업이나 지자체가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직접 활용 가능한 지식이기도 하다.

 

국제 협력과 정책 체계의 이해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핵심 역량은 국제 협약과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IPCC 보고서 등은 시험의 주요 배경 지식일 뿐 아니라, 실제 정책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규범적 토대다. 『탄소중립개론』은 이러한 협약의 역사적 맥락과 의의, 그리고 각국이 취해온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단순히 협약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왜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시험 준비뿐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경제적 수단과 탄소시장의 활용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개론』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외부감축사업,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다양한 제도의 원리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는 자격증 시험에서 정책·경제 파트 문제 해결에 직결될 뿐 아니라, 향후 전문가가 기업의 배출권 관리, 감축 투자 검토, ESG 공시 대응 등의 실무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SG 공시제도(ISSB, ESRS, SEC 규정 등)와 탄소시장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 된다. 『탄소중립개론』은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응시자가 단순히 ‘시험 합격자’가 아니라 “실천적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학문적 통합과 실천적 혜택

『탄소중립개론』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구체적이다.

학습적 측면에서 시험 문제의 배경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실무적 측면에서 MRV 체계, 배출권거래제, ESG 공시 제도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한다. 전문성 측면에서 기후변화 과학에서 국제 협약, 경제적 수단, 사회적 전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확보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녹색 일자리 창출, 공공 프로젝트, 국제 협력 과제 등 다양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국가온실가스관리기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결론: 지식은 실천을 가능케 한다

오늘날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맥락, 경제적 도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 이해이다.

 

『탄소중립개론』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는 책이다. 이 책을 학습한 독자는 국가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넘어, 기업과 지자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이자 기회의 장이다. 『탄소중립개론』은 그 길 위에서 지식과 실천을 연결해주는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끝).

 

 

Verdex AI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단기적 수익과 안정성, 중기적 확장성, 그리고 장기적 대중화를 동시에 지향한다.

1. AI 기반 dMRV(디지털 MRV) 검증 플랫폼

첫 번째 전략은 AI를 활용한 dMRV(Digital Measurement, Reporting & Verification) 검증 플랫폼 구축이다. 이는 IoT 센서, 위성, 차량 OBD(On-Board Diagnostics)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업이나 지자체의 탄소감축 실적을 자동 검증하고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단순 감축 선언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이 때문에 dMRV 솔루션은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탄소시장은 이미 2023년 기준 약 1,000조 원 규모에 달하며, 글로벌 컨설팅사의 전망에 따르면 dMRV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연 20~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SO 14064/14065 인증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의 등록, 해외에서는 VERRA·Gold Standard 등 국제 인증체계와의 호환이 필요하다.

수익성 측면에서 Verdex AI는 기업 대상 SaaS 구독 서비스, 감축실적의 크레딧화 및 거래 수수료, 지자체와 정부를 위한 정책 대행 서비스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 초기 2~3년간은 기술개발과 인증 취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검증기관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고정 수익과 거래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어 높은 ROI를 기대할 수 있다.

 

2. AI 기후리스크 예측 및 보험 연계 모델

두 번째 전략은 AI를 활용한 기후리스크 예측 및 보험 연계 모델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염,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보험사는 재난 발생 확률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Verdex AI는 다양한 기후모델, 위성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재난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산출함으로써 보험사와 기업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미 연간 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기후리스크 데이터·모델링 시장은 연평균 15~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분야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업모델은 직접 보험업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기후리스크 예측 API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 리스크 맵핑 솔루션을 판매하며, 기업에는 공급망 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의 파트너십을 성사시킬 경우, 안정적인 장기 계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높다.

 

3. 탄소지갑(Carbon Wallet) & 시민참여형 플랫폼

세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탄소지갑(Carbon Wallet)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의 교통, 전력 사용, 소비 데이터 등을 AI가 자동 분석하여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재활용과 같은 감축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로컬화폐나 탄소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시민 참여형 탄소시장의 토대가 된다.

한국만 보더라도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이미 약 250만 명에 이르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그린 리워드 앱”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MZ세대와 Z세대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를 감안할 때, 해당 시장은 향후 핀테크와 탄소중립이 융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포인트 화폐화에 관한 금융당국 규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로컬화폐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다. 수익모델은 친환경 소비 리워드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 지자체의 예산 지원, 데이터 기반 ESG 마케팅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사용자 확보가 관건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할 경우 핀테크, 광고, 데이터 사업과 연계되어 높은 확장성을 보장한다.

최종 정리

Verdex AI가 제시하는 기후환경 + AI 비즈니스 전략은 세 단계의 로드맵으로 구체화된다.

단기적으로는 dMRV 검증 플랫폼을 통해 B2B/B2G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기후리스크 예측 및 보험 연계 모델을 통해 금융권 협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탄소지갑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B2C 영역까지 확장한다.

이러한 3단계 전략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ESG 경영을 지원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끝)

1. 문제의식

매년 봄·겨울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할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은 급격히 높아진다. 그러나 정치·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기후변화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려난 듯 보인다. 이상 기온, 폭염, 홍수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국민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계절성 현안’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까?

2. 원인 분석

(1) 정책의 시야 차이 – 미래 대 현재

기후변화 정책은 지구 전체, 수십 년 후를 대상으로 한다. 탄소중립, 2050 목표 등 장기 로드맵이 국제사회와 연계돼 설계된다. 반면, 미세먼지는 당장 내일, 이번 주의 문제다. 국민이 직접 목격·체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기 대응’에만 집중되다 보니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종합 계획이 미흡해진다.

(2) 성과 측정의 구조 차이

기후변화 정책은 ETS(배출권거래제), DMRV(디지털 측정·보고·검증), CBAM(탄소국경조정제) 등 국제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가 있어, 감축량과 이행 성과가 ‘숫자’로 기록된다. ESG 공시 등 민간 영역에서도 평가·투자 기준으로 기능한다. 반면 미세먼지는 지역·시간대별 변동이 크고, 오염원별 기여도 측정이 복잡해 ‘성과 지표’ 설정이 쉽지 않다.

(3) 프리라이더(free-rider) 문제의 역설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한 국가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의 감축 효과를 ‘무임승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협약·의무제를 통해 제도적 참여를 강제해 왔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있지만, 대체로 ‘국내 관리 영역’으로 인식되어 국제적 강제력이 약하다. 이로 인해 재정·정책의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

​(4) 국민 인식의 비대칭

국민 입장에서 “당장 내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는 심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여겨진다.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가동 등 개인적 회피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후변화는 개인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국가·국제기구의 개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설을 만든다.

​(5) 정책 방향의 왜곡 – 조기폐차 사례

대표적인 예가 조기폐차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단기적으로 배출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차량 생산·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하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시대에는 ‘생산-사용-폐기’ 전 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단순한 교체보다 운행 효율화·저감장치 부착·연료전환이 장기적으로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

 

3. 제도 비교와 함의

 

구분	기후변화 정책	미세먼지 정책
국제 제도	UNFCCC, 파리협정, ETS, CBAM, ESG 공시 등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	일부 국경 대기오염 협정 있으나 미흡, 국가별 자율 대응
성과 측정	DMRV, 배출량 통계, 탄소 가격, 국제 보고 체계	지역별 측정망 존재, 그러나 기여도 분석·책임 추적 제한적
정책 지속성	장기 국가전략(2050 탄소중립)	단기·계절성 대책 중심
민간 참여	기업의 ESG 전략·투자 연계	민간 참여·투자 유인 부족

 

4. 제언 – 미세먼지를 ‘기후–환경 통합 정책’으로

첫째, 성과 지표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감축도 DMRV 체계를 도입해, 오염원별 저감량을 수치화·인증하고 ETS·외부사업 연계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 노후차 개조, 산업 설비 개선 등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줄인다. 특히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은 이 통합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명확하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협력과 외교 의제화를 강화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중국·몽골발 황사, 장거리 대기이동 영향이 크다. CBAM처럼 ‘국경 초미세먼지 조정 메커니즘’ 논의도 필요하다.

넷째, 국가 이익과 글로벌 책임의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자국 산업·고용에 불리하다는 판단과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한국은 당장 국민의 건강이익과 장기 글로벌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를 더 이상 홀대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기후변화 대응의 장기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의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정책을 동일한 위상에서 설계하고,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끝)

​

 

지난 7월21에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모두의 광장에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참조: 본 홈페이지 최근 게시판이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

어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내연기관차량(약 2천만대) 감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환경부에서도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해야한다는 제안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에도 주요 배출원에 대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조기폐차(4~5등급 차량), 전동화 개조사업(1톤 화물차)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대책만으로는 현재 2천만대 이상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차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저감사업 및 전동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또는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답변을 보면,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감축” 정책 방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이미 일부 정책을 진행중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 제안을 하면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중요하다.

이제 가야할 길이 조금 보인다. 다음과 같은 고민 과제가 떠오른다.

1. 긍정적인 부분

– 정책 방향 공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감축 필요성 인정.

– 현재 정책 연계성: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에 이미 동시 감축 전략 포함.

– 추가 제안 수용 의사: 새로운 저감사업·전동화 방안을 제안하면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

2. 한계와 기회

– 현 대책 한계 인정: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2천만대 내연기관차의 획기적 감축이 어려움.

– 기회 요인: “추가 제안”을 명시적으로 요청 → 향후 후속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높음.

– 정책 경로: 국정기획위원회 → 소관 분과위 → 국정과제/부처 정책 반영 여부 검토.

3. 향후 대응 전략

(1). 기조의 명확화: 3대 핵심전략(3C)을 기조정책 축으로 공식 채택

전략명	정의	핵심 목표
Clean Air (청정대기)	대기환경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	초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관리, 산업 배출 제어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최소화	자원순환율 제고, 재제조·리사이클 산업 육성
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균형시켜 순배출 0 실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감축+흡수+전환

 

(2) 추가 제안서 작성: 기존 제안의 범위를 확장해, 외부사업 크레딧 제도와 연계 등 검토

(3) 재원방안 제시: 유류보조금, 일몰제 등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안(국비·지방비·민간투자) 명시.

(4) 정책연계: 정량적 효과 분석, 미세먼지(PM10·PM2.5) 및 CO₂ 감축량 수치화, 정책 시행 시 5년·10년간 효과 예측 시뮬레이션.

(5) dMrv 기반 시범사업 제안: 신정부의 탄소배출권시장 강조와 연계하여 추진방안 제안, ‘그린뉴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공통 크레딧제도 도입

(6) 민관 협의체 확대구성: 기술기업·차량정비업·물류업체·지자체가 참여 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안 제시. 협의체 참여기업 중심의 인증, dmrv 연계 추진 등(끝)

EU CBAM 연간보고서 2024, 00철강코리아(주) – 포스코 공급망

 제1부: 관리 정보

보고서 식별정보

• 보고서 ID: KR-00STEEL-2024-001
• 보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보고서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 보고 주체: 00철강코리아(주)
• 보고서 유형: 연간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 보고서 상태: 최종

설비 정보

• 설비명: 00철강코리아 포항공장
• 설비 ID: KR-00STEEL-PH-001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23
• 국가: 대한민국 (KR)
• 지리적 좌표: 북위 36.0190°, 동경 129.3435°

연락처 정보

• 주 담당자: 김철수 (환경관리자)
• 이메일: cbam@00steelkorea.co.kr
• 전화: 054-280-1234
• 부 담당자: 박영희 (지속가능성 이사)
• 이메일: sustainability@00steelkorea.co.kr

제2부: 생산 및 제품 정보

2.1 제품 분류

CN 코드	제품 설명	생산량 (톤)	전체 비중 (%)
7208 10 00	열연강판, 폭 600mm 이상, 추가 가공하지 않은 것	320,000	64.0%
7209 16 90	냉연강판, 두께 1mm 초과 3mm 미만	180,000	36.0%
합계	CBAM 대상 제품 전체	500,000	100.0%

2.2 생산 공정 및 제조 방법

주요 생산 방식: 전기로(EAF) – 2차 제강 생산

생산 공정 흐름:

1. 고철 준비: 고철 분류, 파쇄, 자력 선별
2. 전기로 용해: 전기 아크 기술을 이용한 고철 직접 용해
3. 래들 정련: 정련 및 합금 조정
4. 연속주조: 강편 생산
5. 열간압연: 열연 제품(7208) 생산
6. 냉간압연: 냉연 제품(7209) 추가 가공
7. 마무리: 절단, 검사, 포장

시스템 경계:

• 시작점: 고철장 운영 및 원료 입고
• 종료점: 출하 준비 완료된 완제품
• 포함: 설비 내 모든 연료 연소, 전력 소비, 공정 배출
• 제외: 운송 배출, 고객사 하위 공정

제3부: 내재 배출량 데이터

3.1 직접 배출량 (Scope 1)

배출원별 배출량:

배출원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	연간 배출량 (tCO2e)
천연가스 (전기로)	25,000,000 m³	0.00189 tCO2/m³	47,250
전극 소비	2,500 톤	3.04 tCO2/톤	7,600
석회 첨가	15,000 톤	0.785 tCO2/톤	11,775
경유 (이동장비)	850,000 리터	0.00268 tCO2/리터	2,278
공정 배출 (합금 산화)	500,000 톤	0.002 tCO2/톤	1,000
직접 배출량 합계			69,903

제품별 특정 직접 배출량:

• 열연 제품 (7208): 0.140 tCO2e/톤
• 냉연 제품 (7209): 0.140 tCO2e/톤

3.2 간접 배출량 (Scope 2)

전력 소비 및 배출량:

공정	전력 소비량 (MWh)	계통 배출계수 (tCO2/MWh)	배출량 (tCO2e)
전기로 운전	420,000	0.459	192,780
압연기	380,000	0.459	174,420
보조 시설	150,000	0.459	68,850
합계	950,000	0.459	436,050

주: 한국 전력 계통 배출계수는 IEA 2023년 데이터 기반

제품별 특정 간접 배출량:

• 열연 제품 (7208): 0.872 tCO2e/톤
• 냉연 제품 (7209): 0.872 tCO2e/톤

3.3 전구체 원료

고철 투입 (CBAM 방법론에 따른 내재 배출량 0):

• 총 고철 소비량: 520,000 톤
• 고철 비율: 104% (수율 손실 포함)
• 조달처: 국내 70%, 수입 30%
• 내재 배출량: 0 tCO2e (2차 원료 면제)

합금 첨가물:

원료	수량 (톤)	내재 배출량 (tCO2e/톤)	합계 (tCO2e)
페로망간	2,500	3.52	8,800
페로크롬	1,500	5.456	8,184
합계	4,000		16,984

 

3.4 총 내재 배출량 요약

배출 범주	열연 (7208)	냉연 (7209)	합계
생산량 (톤)	320,000	180,000	500,000
직접 배출량 (tCO2e)	44,738	25,165	69,903
간접 배출량 (tCO2e)	279,104	156,946	436,050
전구체 배출량 (tCO2e)	10,870	6,114	16,984
총 배출량 (tCO2e)	334,712	188,225	522,937
제품당 내재 배출량 (tCO2e/톤)	1.046	1.046	1.046

제4부: 탄소 가격 정보

4.1 지불된 탄소 가격

한국 K-ETS 참여:

• K-ETS 적용 범위: 부분 적용 (직접 배출량만)
• 할당 방식: 무상할당 95%, 경매 5%
• 평균 탄소 가격: 12,500원/tCO2e (8.75유로/tCO2e)
• 총 직접 배출량 적용: 69,903 tCO2e
• 구매 배출권: 3,495 tCO2e (5%)
• 총 탄소 비용: 30,581유로

4.2 환급 및 보상

• 에너지 집약적 무역 노출 (EITE) 지원: 15,000유로
• 친환경 기술 투자 세액공제: 25,000유로
• 실 탄소 가격 지불액: 0유로 (보상 후)

제5부: 모니터링 및 검증

5.1 모니터링 방법론

직접 배출량 모니터링:

• 방법: 계산 기반 접근법 (활동 데이터 × 배출계수)
• 천연가스: 월간 교정을 통한 연속 유량계
• 전력: 15분 간격 데이터 스마트 미터
• 원료: 모든 원료 투입에 대한 트럭스케일 시스템

품질 보증:

•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배출 데이터 월간 내부 감사
• 에너지 청구서와 분기별 교차 검증
• 연간 제3자 검증 (한국환경공단)

5.2 적용된 배출계수

항목	값	출처
천연가스	56.1 kgCO2/GJ	IPCC 2006 가이드라인
계통 전력	0.459 tCO2/MWh	에너지공단 2023
전극 탄소	3.04 tCO2/톤	IPCC 2019 개정
석회석	0.44 tCO2/톤	화학량론적 계산

5.3 데이터 품질 및 불확실성

• 전체 불확실성: ±3.5% (95% 신뢰구간)
• 주요 불확실성 요인:
  • 천연가스 측정: ±1.5%
  • 전력 계량: ±0.5%
  • 원료 계량: ±2.0%
  • 배출계수: ±2.5%

제6부: 준수 선언

6.1 방법론 준수

당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모든 배출량 계산은 EU CBAM 시행령 (EU) 2023/1773을 준수
• 기본값 미사용; 모든 데이터는 실제 모니터링 값 반영
• 시스템 경계는 철강 제품에 대한 부속서 II 사양 준수
• 정의된 경계 내 모든 관련 배출원 포함

6.2 데이터 정확성 진술

서명자는 다음과 같이 인증합니다:

•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
• 검증을 위한 지원 문서 보유
• 데이터 보존 정책으로 5년간 기록 보관 보장
•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내 통보

승인 서명:

• 성명: 이상호
• 직책: 대표이사
• 날짜: 2025년 1월 15일
• 서명: [전자서명 적용]

제7부: 보충 정보

7.1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2024년 실행 조치:

• 전기로 최적화 프로젝트로 전력 소비 5% 감축
•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 연간 100,000 MWh 재생에너지 PPA 체결 (2025년 시작)
• DRI 생산용 수소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

계획된 투자 (2025-2030년):

• 친환경 수소 기반 제강 파일럿: 500억원
• 탄소포집 준비 인프라: 200억원
• 100% 재생전력 전환: 350억원

7.2 공급망 협업

• 50개 이상 공급업체 CBAM 준비 교육
• 자동화된 배출 데이터 수집 디지털 플랫폼
• 포스코와 저탄소 철강 개발 협력
• 국내 대학과 수소 야금 공동 R&D

7.3 추가 인증

• ISO 50001:2018 에너지경영시스템
• ResponsibleSteel™ 인증 (진행 중)
• SBTi 단기 목표 검증 (1.5°C 경로)
• CDP 기후변화 점수: B (2024년)

부록

부록 1: 생산 흐름도

[모든 배출 지점과 시스템 경계를 보여주는 상세 공정 흐름도]

부록 2: 월별 생산 및 배출 데이터

[생산량과 관련 배출량의 12개월 세부 내역]

부록 3: 제3자 검증 인증서

[LCA 기반 배출량 검증 보고서 요약 – 한국환경공단]

부록 4: 에너지 소비 세부사항

[공정별 및 연료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 상세 분석]

부록 5: 계산 워크시트

[배출계수 적용을 보여주는 계산 샘플]

보고서 끝

본 보고서는 EU 수입업체에 대한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U CBAM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CBAM 준수팀(bjung1024@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U 규제 준수 플레이북: 한국 기업을 위한 CSRD 및 CBAM 보고서 전략 가이드(verdex ai 작성)

제1부: EU의 새로운 수출 규제 환경

서론: 규제 준수를 넘어 경쟁 우위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그린딜(Green Deal)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했습니다.¹ 많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규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EU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호 연결된 두 기둥: CSRD와 CBAM의 연계성

CSRD와 CBAM은 분리된 규제가 아니라, EU의 지속가능성 목표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에 대한 포괄적이고 검증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³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⁵

이 두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포괄적인 목록을 요구하는 반면, CBAM은 EU로 수출되는 특정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CSRD 대응을 위해 이미 견고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CBAM 보고를 위해 EU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세분화된 제품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를 훨씬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CSRD 준비가 CBAM 관련 공급망 마찰을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됨을 의미하며, 기업이 두 규제를 별개의 과제가 아닌 통합된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CSRD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CBAM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완전 정복

제2.1절: 적용 대상 결정: 한국 기업을 위한 가이드

한국의 모기업이 언제, 어떻게 CSRD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는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⁷

 비EU 모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기준

비EU 기업에 대한 CSRD 보고 의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EU 내 매출액 기준: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 역내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해야 합니다.⁸
2.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 기준: 상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EU 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 EU 내 자회사가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 기준을 충족하거나,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SME)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순매출 5천만 유로 초과, 자산 총액 2천 5백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⁹ (일부 자료에서는 자산 2천만 유로, 순매출 4천만 유로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¹⁰, 이는 초기안이나 회원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진출 국가의 국내법 전환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 지점: EU 내 지점이 직전 회계연도에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한 경우입니다.⁹

 단계별 시행 시기

CSRD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2024 회계연도 기준):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의 적용을 받던 기업.¹⁰
• 2026년 (2025 회계연도 기준): NFRD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타 대규모 기업.¹⁰
• 2027년 (2026 회계연도 기준):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단, 2년간 보고를 유예하여 2029년부터 시작 가능).¹⁰
• 2029년 (2028 회계연도 기준):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비EU 모기업.¹⁰

이러한 단계적 적용 시기는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집니다. 비EU 모기업의 보고 의무는 2029년(2028 회계연도 기준)에 시작되지만, 1억 5천만 유로 매출 기준은 그 이전 2년(즉, 2026년과 2027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⁹ 또한, 2028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연도 초부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2028년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매출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수년 전부터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과 가치사슬 내 협력 체계 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7년에 처음으로 1억 5천만 유로 기준을 넘긴 기업은 이미 규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적용’ 방식의 기준은 기업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전략을 요구합니다.

표 1: 한국 모기업을 위한 CSRD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기준	임계값 / 조건	우리 회사 해당 여부 (Y/N)	보고 의무 시작 연도	관련 자료
EU 통합 순매출	2년 연속 연간 1억 5천만 유로 초과		2029년	8
EU 내 ‘대규모’ 자회사 보유	직원 > 250명, 순매출 > 5천만 유로, 자산 > 2천 5백만 유로 중 2개 충족		2029년	9
EU 내 상장 중소기업 자회사 보유	EU 규제 시장에 상장		2029년	9
EU 내 지점 순매출	직전 연도 4천만 유로 초과		2029년	9

 

제2.2절: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상세 분석

CSRD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틀이라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실행 매뉴얼입니다.¹⁴ ESRS는 크게 공통 표준과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ESRS의 구조

• 공통 표준 (Cross-Cutting Standards):
  • ESRS 1 (일반 요구사항): 이중 중대성, 가치사슬 보고, 데이터 품질 특성(관련성, 충실한 표현, 비교가능성 등)과 같은 CSRD 보고의 기본 원칙을 정의합니다.⁴
  • ESRS 2 (일반 공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구조인 거버넌스(GOV), 전략(SBM), 영향위험·기회 관리(IRO), 그리고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에 대한 공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⁴
• 주제별 표준 (Topical Standards – E, S, G):
  • 환경 (E1-E5): 기후변화(E1), 오염(E2),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E5).⁴
  • 사회 (S1-S4): 자체 인력(S1),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영향받는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³
  • 거버넌스 (G1): 사업 수행(Business Conduct).¹³

ESRS 2가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어떤 ‘주제별’ 표준(E, S, G)에 대해 보고할지 결정하지만, ESRS 2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생물다양성(E4)’이 자사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관련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 및 목표 설정 체계는 ESRS 2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모든 주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여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즉, 지속가능성 경영 ‘과정’ 그 자체가 의무 공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2.3절: 이중 중대성 평가: 실용적 접근법

이중 중대성 평가는 CSRD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요소로,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기업에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⁹

두 가지 관점의 정의

 

• 영향 중대성 (Inside-Out):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긍정/부정 영향 (예: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근로자 인권).⁴
• 재무 중대성 (Outside-In):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 (예: 탄소세와 같은 전환 위험, 홍수와 같은 물리적 위험, 친환경 신제품과 같은 기회).³

 

단계별 실행 프로세스

1. 상황 이해: 기업의 가치사슬, 사업 관계,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합니다.
2. 영향위험·기회(IRO) 목록 작성: E, S, G 전반에 걸쳐 가능한 모든 잠재적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합니다.
3. 영향 중대성 평가: 각 영향의 심각성(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재무 중대성 평가: 각 위험과 기회가 재무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5. 중대 주제 결정: 한쪽 또는 양쪽 관점에서 모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주제를 최종 중대 주제로 선정합니다. 단, 기후변화(ESRS E1)는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³

ESRS는 1,0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어 ¹⁶,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정보의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이 방대한 정보의 우주를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공시 항목으로 걸러내는 핵심적인 필터 역할을 합니다.¹⁶ Pw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평가를 거친 후 기업이 실제로 평가해야 할 IRO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¹⁶ 따라서 견고하고 증거에 기반한 이중 중대성 평가에 투자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필수적인 효율화 전략입니다.

 

제2.4절: CSRD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보고서 작성과 검증은 CSRD 준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보고서 형식: 지속가능성 정보는 사업보고서 내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XBRL 형식으로 디지털 태깅되어야 합니다.¹⁷
• 제3자 검증 의무화: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이전의 자발적 공시와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⁹

 

두 가지 수준의 인증

•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초기 요구사항입니다. 검증인은 업무 수행 결과,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다고 믿게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결론’을 표명합니다. 절차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덜 광범위합니다.¹⁷
•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향후 목표(2028년 이후, EU 집행위 평가 후 결정)입니다. 검증인은 정보가 모든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무 감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내부통제 테스트와 상세한 증거 수집 등 훨씬 광범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¹⁷

 

검증 수행 주체

CSRD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법정 감사인(statutory auditor)**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회원국 재량에 따라 다른 법정 감사인이나 독립적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IASP)에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¹⁷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존 법정 감사인을 활용하면 회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²⁶,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IASP를 선택하면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다른 검증 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기업은 자사의 내부 역량, 기존 감사인의 전문성, 그리고 통합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이른 시점에 감사인 및 잠재적 IASP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표 2: CSRD의 제한적 인증 vs. 합리적 인증 비교 분석

구분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목표	정보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확인	정보가 모든 중요 측면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제공되는 확신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절대적이지는 않음)
검증인 결론 (표현 방식)	소극적 결론 (“~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적극적 의견 (“~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주요 수행 절차	질문, 분석적 절차, 제한적 검토	내부통제 테스트, 상세 증거 수집, 광범위한 실증 절차
일반적 노력 및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CSRD 적용 시기	초기 의무사항 (2025년 보고서부터)	향후 전환 목표 (2028년 이후 검토)
관련 자료	17	23

 

제3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길라잡이

제3.1절: 귀사의 제품이 대상입니까? CBAM 적용 범위 및 일정

CBAM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적용 대상 품목: 초기 6개 품목군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¹ 보고서에는 CN 코드와 같은 세부 품목 정보도 포함됩니다.⁵
• 향후 범위 확대: 현재 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U는 2026년까지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²⁸
• 주요 일정:
  • 전환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보고 의무만 존재.⁵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 시작. CBAM 인증서 구매 등 재정적 의무 발생.⁵

CBAM 의무의 주체는 EU 수입업자(신고자)이지만 ⁵, 보고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에너지 소비, 공정 배출량 등)는 전적으로 비EU 생산자에게 있습니다.⁵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무역회사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EU이고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이라면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공 요구는 공급망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사실상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제3.2절: 2단계 시스템: 보고 의무의 변화

CBAM 보고 의무는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환기간 (현재 ~ 2025년 12월 31일):
  • 주기: 분기별 보고.⁵
  • 제출: EU 수입업자가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제출.²⁷
  • 내용: 수입량, 원산지, 생산시설 정보,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등.⁵
  • 유연성: 초기 보고서에는 수정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첫 2개 분기 보고서는 3분기 보고서 마감일(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⁵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 주기: 연간 신고.⁶
  • 제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⁵
  • 내용: 총 수입량, 검증된 총 내재 배출량,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량.³⁰
  • 검증: 전환기간과 달리, 연간 신고서의 배출량 데이터는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³⁰

표 3: CBAM 보고 의무: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준수 항목	전환기간 (2023-2025)	확정기간 (2026년 이후)
보고 주기	분기별	연간
제출 기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음 해 5월 31일
핵심 의무	배출량 정보 보고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재정적 비용	없음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발생
데이터 검증	의무 아님 (자발적 가능)	공인 검증기관의 의무 검증
주요 제재	보고 불이행 시 과징금 (톤당 10~50 유로)	인증서 미제출 시 높은 과징금 및 제출 의무 유지
관련 자료	5	6

 

제3.3절: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가이드

내재 배출량 산정은 CBAM 대응의 기술적 핵심입니다.

• 내재 배출량 정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과, 특정 품목의 경우 생산에 소비된 전력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합산한 값.⁵
• 산정 범위:
  • 직접 배출량 (Scope 1): 6개 품목군 모두에 적용. 생산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⁵
  • 간접 배출량 (Scope 2): 초기에는 시멘트, 비료, 전력에만 적용. 구매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⁵ 이 범위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구물질 (Precursors):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 그 자체가 CBAM 대상 품목인 경우(전구물질), 해당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³⁶
• 산정 방법론 (전환기간):
  1. EU 방식: EU가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상세한 방법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방식만 인정됩니다.³⁸
  2. 동등한 국가 시스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와 같이 범위와 정확도가 유사한 국가 시스템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²⁹
  3. 기본값 (Default Values): 2024년 7월 31일까지는 EU가 발표한 기본값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복합제품에 한해 총 배출량의 20% 이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³⁷

EU가 제공한 기본값은 초기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³⁹, 그 사용 규칙은 2024년 7월 이후 대폭 강화되며 확정기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³⁸ 또한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자의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제 데이터 사용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제 배출량 측정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기업은 2025년에 규제 절벽에 부딪히고, 2026년부터는 재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3.4절: 보고에서 지불까지: CBAM 인증서 제도

2026년부터는 실제적인 비용 지불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 공인 CBAM 신고자: 2025년부터 EU 수입업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공인 CBAM 신고자’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⁵
• 인증서 구매: 공인 신고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연동됩니다.⁵
• 인증서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의 총 검증된 내재 배출량과 동일한 수의 인증서를 제출(소각)해야 합니다.³⁰
• 탄소 가격 지불분 공제: 만약 원산지국에서 K-ETS 등을 통해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CBAM 의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³²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 제재: 기한 내에 충분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톤당 100유로에 달하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인증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⁵

 

제4부: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이행 및 모범 사례

제4.1절: 내부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 팀, 프로세스

성공적인 규제 대응은 체계적인 내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전담팀(TF) 구성: 일진제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⁴³, ESG, 재무, 구매, 생산, 영업, IT 등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팀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서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은 EU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구매는 공급사의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며, 생산은 공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IT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입니다.
• 데이터 문제 해결: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입니다.¹⁶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사 계약서에 데이터 공유 조항을 추가하거나, 공급사의 데이터 측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작업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드시트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¹⁶
• 중소기업을 위한 KOTRA의 제언: 대규모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KOTRA는 담당 인력 지정, 공식적인 ESG 관리 정책 수립, 동종업계 네트워크 활용 등의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⁷

 

제4.2절: 현장의 교훈: 한국 기업 대응 사례 연구

이론을 현실로 옮긴 기업들의 사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 사례 1: aa제강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⁴³
  • 주요 활동: 조기에 전사적 TF를 구성하고, 정부 주관 세미나와 헬프데스크를 적극 활용했으며, EU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여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막대한 자원 없이도, 적극적인 학습 자세와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규제 준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사례 2: bb (대기업):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하고 있습니다.⁴⁴
  • 주요 활동: 전담 대응 TF를 운영하며, CBAM을 250만 톤 규모의 신규 전기로 투자와 같은 핵심 자본 투자와 직접 연결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CBAM을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동인으로 활용하여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는 대기업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사례 3: cc (대기업): ESG 경영 내재화와 선제적인 탄소 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⁴⁷
  • 주요 활동: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5% 감축(2019년 대비)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수소 및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며, 2024년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내부 탄소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내부 탄소 가격제와 같은 선진적인 경영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요소를 재무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통합함으로써, CBAM과 같은 외부 탄소 규제 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4.3절: 지원 생태계 활용: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KOTRA(Q&A 가이드북, 세미나, 핫라인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⁷
• ESG/탄소 관리 소프트웨어의 부상: 복잡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⁵¹
• 국내외 주요 솔루션: 시장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tershed, Carbmee와 같은 글로벌 솔루션은 CSRD 및 CBAM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로그블랙, 하나루프, 아이이에스지(i-ESG)와 같은 국내 솔루션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⁵¹

 

 

표 4: ESG 및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교

기능	Watershed	Carbmee	Logblack	HanaLoop	i-ESG
주요 초점	기후 데이터 및 CSRD 특화	기업 탄소 회계 (Scope 1,2,3)	통합 ESG 데이터 관리	탄소 관리 및 규제 대응	데이터 기반 ESG 진단/관리
CSRD 이중 중대성 평가 지원	보고서 빌더 내 가이드 제공	CSRD 규정 준수 기능 포함	중대성 평가 컨설팅 지원	규제 검색 및 리포트 생성	중요 이슈 식별 모듈
가치사슬 데이터 수집 방식	API, 소프트웨어 커넥터, DMA 업로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수동 업로드	전용 시스템 통한 표준화 수집	자동 데이터 수집, 공급사 관리	공급망 관리 모듈
CBAM 배출량 산정 엔진	포괄적 배출량 데이터베이스(CEDA)	CBAM 규정 준수 기능 포함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지원	탄소회계 모듈
감사 추적 및 검증 지원	감사 준비 완료된 데이터, 투명한 계산 과정	감사 간소화 기능	데이터 검증 워크플로우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보안	ESG 데이터 관리 모듈
지원 보고 프레임워크	CSRD, CSDDD, GHG Protocol	CSRD, CBAM, GHG Protocol	글로벌 표준 지표 템플릿	CBAM, 국내 규제	글로벌 트렌드 기반
주요 고객	글로벌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룹사	수출 기업	다양한 산업군 기업/기관
관련 자료	57	56	55	51	54

 

제5부: 전략적 제언 및 미래 전망

실행 권고안

• 단기 (향후 12개월): 1) 즉시 전사적 TF를 구성하십시오. 2) CBAM 대상 제품 및 CSRD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3) 핵심 공급업체와 접촉하여 데이터 준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4)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파트너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 중기 (1~3년): 1) 완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완료하십시오. 2)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3)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십시오. 4)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를 경영진 성과 평가에 통합하십시오.
• 장기 (3년 이상): 1) 보고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제품 재설계와 공정 혁신에 활용하십시오. 2) 실질적인 탈탄소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3) 높은 수준의 ESG 성과를 EU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브랜딩 자산으로 활용하십시오.

 

미래 전망: 확장되는 지속가능성 규제의 지평

CSRD와 CBAM은 규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²⁸ 향후 CBAM의 적용 품목은 확대될 것이고, CSRD의 검증 수준은 합리적 인증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또한 EU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연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것입니다.

CSRD와 CBAM 대응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가치사슬 협력 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는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인프라’의 초석이 됩니다. 이 인프라는 향후 등장할 모든 ESG 관련 규제에 훨씬 쉽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투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무역 규제 환경을 헤쳐나갈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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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하나에코로 신속히 대응하기 | HanaLoop,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aloop.com/docs/x20_environment-general/CBAM/2024-01-20-cbam-compliance/아이이에스지 “복잡한 ESG 관리, AI로 한번에 해결” – 지디넷코리아,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zdnet.co.kr/view/?no=20241008084244

감축은 했는데 돈이 안 된다면: 탄소배출권의 구조적 해법을 보라

탄소배출권은 한동안 친환경 경제의 핵심 자산처럼 여겨져 왔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의 배출권이 발급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많은 기업과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감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해 본 이들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탄소는 줄였지만 정작 수익은 없다.

탄소배출권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

현행 배출권 제도는 ‘추가성(additionality)’을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 이미 의무화된 활동이나 일반적인 설비 개선은 배출권 발급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새롭고 자발적인 감축이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제도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중단된다.

설령 추가성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감축량을 측정하고 보고·검증(MRV)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원 내외로, 감축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럽의 경우 한때 100유로를 넘기기도 했지만, 국제 정세나 시장 구조에 따라 가격은 크게 출렁인다. 시장에만 의존한 수익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회전 제한장치: 실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 중 하나가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다.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 이 장치는, 화물차나 버스 등 도심 운행 차량에서 연료 낭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감축량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장착률이 낮아 추가성도 확보되며, 설치 즉시 연료비 절감이라는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 장치를 활용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감축 실적을 등록·거래하며, ‘감축 + 수익’이라는 이중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역행하는 인센티브 구조

반면, 우리나라의 유가보조금 정책은 탄소 감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연료 소비를 늘리고 간접적으로 탄소배출을 장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탄소감축, 연료 절감, 배출권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

공회전 제한장치는 그 자체로 우수한 감축 수단이지만,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다.

① 민간 설치 + 공공 매입의 하이브리드 모델

민간이 자발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감축 실적을 쌓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고 소각(retirement)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수익 확보, 공공은 국가 감축 목표 이행이 가능하다.

② 일몰형 한시 보장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배출권 매입을 보장해 초기 유인을 확보하고, 제도 종료 이후에는 의무화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③ 배출권 가격의 하한 설정 (Price Floor)

배출권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민간 감축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공공의 적정가격 매입이 감축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3단 구조는 탄소배출권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감축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언이 아닌 설계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구조적 전환

이재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축, 수익, 제도,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한 수단이며, 감축 효과가 명확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확보되어 있다. 무엇보다 일몰형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탄소를 줄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감축 실적이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정의이며 탄소중립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고민할 때다.(끝).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오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차량 제작단계의 규제나 전기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운행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7개 기후환경 기술기업협의체)는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탄소시장 연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감축 정책은 전기차 보급, 제작단계 연비규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약 2천만 대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엔진개조, 공회전 제한장치 등의 감축기술은 실증성과 비용효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기술 생태계와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과 기후 시스템에 이중의 위협을 가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며,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수백 년까지 머물며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과 기후 시스템 변화라는 장기적 위기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 두 오염물질의 동시 감축은 국민 건강과 기후안보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차 통합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단순한 부처 확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적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운행차 통합 감축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기·기후 대응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통합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1단계로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예산 확보, 탄소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2026~2027년에는 국가ETS(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계한 외부감축사업을 도입하고, 실시간 성과 측정을 위한 디지털 MRV( digital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화하여 제도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감축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본 정책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와 대기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PM2.5와 CO₂를 함께 감축함으로써 단기적 건강 개선과 장기적 기후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저감기술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적된 기술력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치, 정비,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의 개선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내에 운행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 감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운행차 중심의 외부감축제도 및 탄소크레딧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감축량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dMRV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운행차를 포용하는 전환적 감축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행 중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