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 복영

  • EU CBAM 보고서 작성 예시(verdex ai 작성)

    EU CBAM 보고서 작성 예시(verdex ai 작성)

    EU CBAM 연간보고서 2024, 00철강코리아(주) – 포스코 공급망

     제1부: 관리 정보

    보고서 식별정보

    • 보고서 ID: KR-00STEEL-2024-001
    • 보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보고서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 보고 주체: 00철강코리아(주)
    • 보고서 유형: 연간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 보고서 상태: 최종

    설비 정보

    • 설비명: 00철강코리아 포항공장
    • 설비 ID: KR-00STEEL-PH-001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23
    • 국가: 대한민국 (KR)
    • 지리적 좌표: 북위 36.0190°, 동경 129.3435°

    연락처 정보

    제2부: 생산 및 제품 정보

    2.1 제품 분류

    CN 코드 제품 설명 생산량 (톤) 전체 비중 (%)
    7208 10 00 열연강판, 폭 600mm 이상, 추가 가공하지 않은 것 320,000 64.0%
    7209 16 90 냉연강판, 두께 1mm 초과 3mm 미만 180,000 36.0%
    합계 CBAM 대상 제품 전체 500,000 100.0%

    2.2 생산 공정 및 제조 방법

    주요 생산 방식: 전기로(EAF) – 2차 제강 생산

    생산 공정 흐름:

    1. 고철 준비: 고철 분류, 파쇄, 자력 선별
    2. 전기로 용해: 전기 아크 기술을 이용한 고철 직접 용해
    3. 래들 정련: 정련 및 합금 조정
    4. 연속주조: 강편 생산
    5. 열간압연: 열연 제품(7208) 생산
    6. 냉간압연: 냉연 제품(7209) 추가 가공
    7. 마무리: 절단, 검사, 포장

    시스템 경계:

    • 시작점: 고철장 운영 및 원료 입고
    • 종료점: 출하 준비 완료된 완제품
    • 포함: 설비 내 모든 연료 연소, 전력 소비, 공정 배출
    • 제외: 운송 배출, 고객사 하위 공정

    제3부: 내재 배출량 데이터

    3.1 직접 배출량 (Scope 1)

    배출원별 배출량:

    배출원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 연간 배출량 (tCO2e)
    천연가스 (전기로) 25,000,000 m³ 0.00189 tCO2/m³ 47,250
    전극 소비 2,500 톤 3.04 tCO2/톤 7,600
    석회 첨가 15,000 톤 0.785 tCO2/톤 11,775
    경유 (이동장비) 850,000 리터 0.00268 tCO2/리터 2,278
    공정 배출 (합금 산화) 500,000 톤 0.002 tCO2/톤 1,000
    직접 배출량 합계 69,903

    제품별 특정 직접 배출량:

    • 열연 제품 (7208): 0.140 tCO2e/톤
    • 냉연 제품 (7209): 0.140 tCO2e/톤

    3.2 간접 배출량 (Scope 2)

    전력 소비 및 배출량:

    공정 전력 소비량 (MWh) 계통 배출계수 (tCO2/MWh) 배출량 (tCO2e)
    전기로 운전 420,000 0.459 192,780
    압연기 380,000 0.459 174,420
    보조 시설 150,000 0.459 68,850
    합계 950,000 0.459 436,050

    주: 한국 전력 계통 배출계수는 IEA 2023년 데이터 기반

    제품별 특정 간접 배출량:

    • 열연 제품 (7208): 0.872 tCO2e/톤
    • 냉연 제품 (7209): 0.872 tCO2e/톤

    3.3 전구체 원료

    고철 투입 (CBAM 방법론에 따른 내재 배출량 0):

    • 총 고철 소비량: 520,000 톤
    • 고철 비율: 104% (수율 손실 포함)
    • 조달처: 국내 70%, 수입 30%
    • 내재 배출량: 0 tCO2e (2차 원료 면제)

    합금 첨가물:

    원료 수량 (톤) 내재 배출량 (tCO2e/톤) 합계 (tCO2e)
    페로망간 2,500 3.52 8,800
    페로크롬 1,500 5.456 8,184
    합계 4,000 16,984

     

    3.4 총 내재 배출량 요약

    배출 범주 열연 (7208) 냉연 (7209) 합계
    생산량 (톤) 320,000 180,000 500,000
    직접 배출량 (tCO2e) 44,738 25,165 69,903
    간접 배출량 (tCO2e) 279,104 156,946 436,050
    전구체 배출량 (tCO2e) 10,870 6,114 16,984
    총 배출량 (tCO2e) 334,712 188,225 522,937
    제품당 내재 배출량 (tCO2e/톤) 1.046 1.046 1.046

    제4부: 탄소 가격 정보

    4.1 지불된 탄소 가격

    한국 K-ETS 참여:

    • K-ETS 적용 범위: 부분 적용 (직접 배출량만)
    • 할당 방식: 무상할당 95%, 경매 5%
    • 평균 탄소 가격: 12,500원/tCO2e (8.75유로/tCO2e)
    • 총 직접 배출량 적용: 69,903 tCO2e
    • 구매 배출권: 3,495 tCO2e (5%)
    • 총 탄소 비용: 30,581유로

    4.2 환급 및 보상

    • 에너지 집약적 무역 노출 (EITE) 지원: 15,000유로
    • 친환경 기술 투자 세액공제: 25,000유로
    • 실 탄소 가격 지불액: 0유로 (보상 후)

    제5부: 모니터링 및 검증

    5.1 모니터링 방법론

    직접 배출량 모니터링:

    • 방법: 계산 기반 접근법 (활동 데이터 × 배출계수)
    • 천연가스: 월간 교정을 통한 연속 유량계
    • 전력: 15분 간격 데이터 스마트 미터
    • 원료: 모든 원료 투입에 대한 트럭스케일 시스템

    품질 보증:

    •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배출 데이터 월간 내부 감사
    • 에너지 청구서와 분기별 교차 검증
    • 연간 제3자 검증 (한국환경공단)

    5.2 적용된 배출계수

    항목 출처
    천연가스 56.1 kgCO2/GJ IPCC 2006 가이드라인
    계통 전력 0.459 tCO2/MWh 에너지공단 2023
    전극 탄소 3.04 tCO2/톤 IPCC 2019 개정
    석회석 0.44 tCO2/톤 화학량론적 계산

    5.3 데이터 품질 및 불확실성

    • 전체 불확실성: ±3.5% (95% 신뢰구간)
    • 주요 불확실성 요인:
      • 천연가스 측정: ±1.5%
      • 전력 계량: ±0.5%
      • 원료 계량: ±2.0%
      • 배출계수: ±2.5%

    제6부: 준수 선언

    6.1 방법론 준수

    당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모든 배출량 계산은 EU CBAM 시행령 (EU) 2023/1773을 준수
    • 기본값 미사용; 모든 데이터는 실제 모니터링 값 반영
    • 시스템 경계는 철강 제품에 대한 부속서 II 사양 준수
    • 정의된 경계 내 모든 관련 배출원 포함

    6.2 데이터 정확성 진술

    서명자는 다음과 같이 인증합니다:

    •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
    • 검증을 위한 지원 문서 보유
    • 데이터 보존 정책으로 5년간 기록 보관 보장
    •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내 통보

    승인 서명:

    • 성명: 이상호
    • 직책: 대표이사
    • 날짜: 2025년 1월 15일
    • 서명: [전자서명 적용]

    제7부: 보충 정보

    7.1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2024년 실행 조치:

    • 전기로 최적화 프로젝트로 전력 소비 5% 감축
    •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 연간 100,000 MWh 재생에너지 PPA 체결 (2025년 시작)
    • DRI 생산용 수소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

    계획된 투자 (2025-2030년):

    • 친환경 수소 기반 제강 파일럿: 500억원
    • 탄소포집 준비 인프라: 200억원
    • 100% 재생전력 전환: 350억원

    7.2 공급망 협업

    • 50개 이상 공급업체 CBAM 준비 교육
    • 자동화된 배출 데이터 수집 디지털 플랫폼
    • 포스코와 저탄소 철강 개발 협력
    • 국내 대학과 수소 야금 공동 R&D

    7.3 추가 인증

    • ISO 50001:2018 에너지경영시스템
    • ResponsibleSteel™ 인증 (진행 중)
    • SBTi 단기 목표 검증 (1.5°C 경로)
    • CDP 기후변화 점수: B (2024년)

    부록

    부록 1: 생산 흐름도

    [모든 배출 지점과 시스템 경계를 보여주는 상세 공정 흐름도]

    부록 2: 월별 생산 및 배출 데이터

    [생산량과 관련 배출량의 12개월 세부 내역]

    부록 3: 제3자 검증 인증서

    [LCA 기반 배출량 검증 보고서 요약 – 한국환경공단]

    부록 4: 에너지 소비 세부사항

    [공정별 및 연료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 상세 분석]

    부록 5: 계산 워크시트

    [배출계수 적용을 보여주는 계산 샘플]

    보고서 끝

    본 보고서는 EU 수입업체에 대한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U CBAM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CBAM 준수팀(bjung1024@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U 규제 준수 플레이북: 한국 기업을 위한 CSRD 및 CBAM 보고서 전략 가이드(verdex ai 작성)

    EU 규제 준수 플레이북: 한국 기업을 위한 CSRD 및 CBAM 보고서 전략 가이드(verdex ai 작성)

    EU 규제 준수 플레이북: 한국 기업을 위한 CSRD 및 CBAM 보고서 전략 가이드(verdex ai 작성)

    제1부: EU의 새로운 수출 규제 환경

    서론: 규제 준수를 넘어 경쟁 우위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그린딜(Green Deal)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했습니다.1 많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규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EU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호 연결된 두 기둥: CSRD와 CBAM의 연계성

    CSRD와 CBAM은 분리된 규제가 아니라, EU의 지속가능성 목표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에 대한 포괄적이고 검증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3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5

    이 두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포괄적인 목록을 요구하는 반면, CBAM은 EU로 수출되는 특정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CSRD 대응을 위해 이미 견고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CBAM 보고를 위해 EU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세분화된 제품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를 훨씬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CSRD 준비가 CBAM 관련 공급망 마찰을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됨을 의미하며, 기업이 두 규제를 별개의 과제가 아닌 통합된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CSRD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CBAM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완전 정복

    제2.1절: 적용 대상 결정: 한국 기업을 위한 가이드

    한국의 모기업이 언제, 어떻게 CSRD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는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7

     비EU 모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기준

    비EU 기업에 대한 CSRD 보고 의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EU 내 매출액 기준: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 역내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해야 합니다.8
    2.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 기준: 상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EU 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 EU 내 자회사가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 기준을 충족하거나,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SME)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순매출 5천만 유로 초과, 자산 총액 2천 5백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9 (일부 자료에서는 자산 2천만 유로, 순매출 4천만 유로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10, 이는 초기안이나 회원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진출 국가의 국내법 전환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 지점: EU 내 지점이 직전 회계연도에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한 경우입니다.9

     단계별 시행 시기

    CSRD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2024 회계연도 기준):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의 적용을 받던 기업.10
    • 2026년 (2025 회계연도 기준): NFRD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타 대규모 기업.10
    • 2027년 (2026 회계연도 기준):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단, 2년간 보고를 유예하여 2029년부터 시작 가능).10
    • 2029년 (2028 회계연도 기준):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비EU 모기업.10

    이러한 단계적 적용 시기는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집니다. 비EU 모기업의 보고 의무는 2029년(2028 회계연도 기준)에 시작되지만, 1억 5천만 유로 매출 기준은 그 이전 2년(즉, 2026년과 2027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9 또한, 2028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연도 초부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2028년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매출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수년 전부터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과 가치사슬 내 협력 체계 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7년에 처음으로 1억 5천만 유로 기준을 넘긴 기업은 이미 규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적용’ 방식의 기준은 기업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전략을 요구합니다.

    표 1: 한국 모기업을 위한 CSRD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기준

    임계값 / 조건 우리 회사 해당 여부 (Y/N) 보고 의무 시작 연도 관련 자료
    EU 통합 순매출 2년 연속 연간 1억 5천만 유로 초과   2029년 8
    EU 내 ‘대규모’ 자회사 보유 직원 > 250명, 순매출 > 5천만 유로, 자산 > 2천 5백만 유로 중 2개 충족   2029년 9
    EU 내 상장 중소기업 자회사 보유 EU 규제 시장에 상장   2029년 9
    EU 내 지점 순매출 직전 연도 4천만 유로 초과   2029년 9

     

    제2.2절: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상세 분석

    CSRD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틀이라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실행 매뉴얼입니다.14 ESRS는 크게 공통 표준과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ESRS의 구조

    • 통 표준 (Cross-Cutting Standards):
      • ESRS 1 (일반 요구사항): 이중 중대성, 가치사슬 보고, 데이터 품질 특성(관련성, 충실한 표현, 비교가능성 등)과 같은 CSRD 보고의 기본 원칙을 정의합니다.4
      • ESRS 2 (일반 공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구조인 거버넌스(GOV), 전략(SBM), 영향위험·기회 관리(IRO), 그리고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에 대한 공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4
    • 주제별 표준 (Topical Standards – E, S, G):
      • 환경 (E1-E5): 기후변화(E1), 오염(E2),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E5).4
      • 사회 (S1-S4): 자체 인력(S1),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영향받는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3
      • 거버넌스 (G1): 사업 수행(Business Conduct).13

    ESRS 2가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어떤 ‘주제별’ 표준(E, S, G)에 대해 보고할지 결정하지만, ESRS 2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4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생물다양성(E4)’이 자사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관련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 및 목표 설정 체계는 ESRS 2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모든 주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여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즉, 지속가능성 경영 ‘과정’ 그 자체가 의무 공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2.3절: 이중 중대성 평가: 실용적 접근법

    이중 중대성 평가는 CSRD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요소로,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기업에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9

    두 가지 관점의 정의

     

    • 영향 중대성 (Inside-Out):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긍정/부정 영향 (예: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근로자 인권).4
    • 재무 중대성 (Outside-In):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 (예: 탄소세와 같은 전환 위험, 홍수와 같은 물리적 위험, 친환경 신제품과 같은 기회).3

     

    단계별 실행 프로세스

    1. 황 이해: 기업의 가치사슬, 사업 관계,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합니다.
    2. 영향위험·기회(IRO) 목록 작성: E, S, G 전반에 걸쳐 가능한 모든 잠재적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합니다.
    3. 영향 중대성 평가: 각 영향의 심각성(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재무 중대성 평가: 각 위험과 기회가 재무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5. 중대 주제 결정: 한쪽 또는 양쪽 관점에서 모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주제를 최종 중대 주제로 선정합니다. 단, 기후변화(ESRS E1)는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3

    ESRS는 1,0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어 16,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정보의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이 방대한 정보의 우주를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공시 항목으로 걸러내는 핵심적인 필터 역할을 합니다.16 Pw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평가를 거친 후 기업이 실제로 평가해야 할 IRO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16 따라서 견고하고 증거에 기반한 이중 중대성 평가에 투자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필수적인 효율화 전략입니다.

     

    제2.4절: CSRD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보고서 작성과 검증은 CSRD 준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보고서 형식: 지속가능성 정보는 사업보고서 내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XBRL 형식으로 디지털 태깅되어야 합니다.17
    • 제3자 검증 의무화: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이전의 자발적 공시와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9

     

    두 가지 수준의 인증

    • 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초기 요구사항입니다. 검증인은 업무 수행 결과,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다고 믿게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결론’을 표명합니다. 절차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덜 광범위합니다.17
    •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향후 목표(2028년 이후, EU 집행위 평가 후 결정)입니다. 검증인은 정보가 모든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무 감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내부통제 테스트와 상세한 증거 수집 등 훨씬 광범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17

     

    검증 수행 주체

    CSRD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법정 감사인(statutory auditor)**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회원국 재량에 따라 다른 법정 감사인이나 독립적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IASP)에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17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존 법정 감사인을 활용하면 회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26,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IASP를 선택하면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다른 검증 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기업은 자사의 내부 역량, 기존 감사인의 전문성, 그리고 통합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이른 시점에 감사인 및 잠재적 IASP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표 2: CSRD의 제한적 인증 vs. 합리적 인증 비교 분석

    구분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목표 정보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확인 정보가 모든 중요 측면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제공되는 확신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절대적이지는 않음)
    검증인 결론 (표현 방식) 소극적 결론 (“~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적극적 의견 (“~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주요 수행 절차 질문, 분석적 절차, 제한적 검토 내부통제 테스트, 상세 증거 수집, 광범위한 실증 절차
    일반적 노력 및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CSRD 적용 시기 초기 의무사항 (2025년 보고서부터) 향후 전환 목표 (2028년 이후 검토)
    관련 자료 17 23

     

    제3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길라잡이

    제3.1절: 귀사의 제품이 대상입니까? CBAM 적용 범위 및 일정

    CBAM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적용 대상 품목: 초기 6개 품목군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1 보고서에는 CN 코드와 같은 세부 품목 정보도 포함됩니다.5
    • 향후 범위 확대: 현재 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U는 2026년까지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8
    • 주요 일정:
      • 전환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보고 의무만 존재.5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 시작. CBAM 인증서 구매 등 재정적 의무 발생.5

    CBAM 의무의 주체는 EU 수입업자(신고자)이지만 5, 보고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에너지 소비, 공정 배출량 등)는 전적으로 비EU 생산자에게 있습니다.5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무역회사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EU이고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이라면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공 요구는 공급망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사실상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제3.2절: 2단계 시스템: 보고 의무의 변화

    CBAM 보고 의무는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환기간 (현재 ~ 2025년 12월 31일):
      • 주기: 분기별 보고.5
      • 제출: EU 수입업자가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제출.27
      • 내용: 수입량, 원산지, 생산시설 정보,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등.5
      • 유연성: 초기 보고서에는 수정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첫 2개 분기 보고서는 3분기 보고서 마감일(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5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 주기: 연간 신고.6
      • 제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5
      • 내용: 총 수입량, 검증된 총 내재 배출량,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량.30
      • 검증: 전환기간과 달리, 연간 신고서의 배출량 데이터는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30

    표 3: CBAM 보고 의무: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준수 항목 전환기간 (2023-2025) 확정기간 (2026년 이후)
    보고 주기 분기별 연간
    제출 기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음 해 5월 31일
    핵심 의무 배출량 정보 보고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재정적 비용 없음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발생
    데이터 검증 의무 아님 (자발적 가능) 공인 검증기관의 의무 검증
    주요 제재 보고 불이행 시 과징금 (톤당 10~50 유로) 인증서 미제출 시 높은 과징금 및 제출 의무 유지
    관련 자료 5 6

     

    제3.3절: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가이드

    내재 배출량 산정은 CBAM 대응의 기술적 핵심입니다.

    • 내재 배출량 정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과, 특정 품목의 경우 생산에 소비된 전력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합산한 값.5
    • 산정 범위:
      • 직접 배출량 (Scope 1): 6개 품목군 모두에 적용. 생산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5
      • 간접 배출량 (Scope 2): 초기에는 시멘트, 비료, 전력에만 적용. 구매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5 이 범위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구물질 (Precursors):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 그 자체가 CBAM 대상 품목인 경우(전구물질), 해당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36
    • 산정 방법론 (전환기간):
      1. EU 방식: EU가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상세한 방법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방식만 인정됩니다.38
      2. 동등한 국가 시스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와 같이 범위와 정확도가 유사한 국가 시스템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29
      3. 기본값 (Default Values): 2024년 7월 31일까지는 EU가 발표한 기본값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복합제품에 한해 총 배출량의 20% 이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37

    EU가 제공한 기본값은 초기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39, 그 사용 규칙은 2024년 7월 이후 대폭 강화되며 확정기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38 또한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자의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제 데이터 사용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제 배출량 측정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기업은 2025년에 규제 절벽에 부딪히고, 2026년부터는 재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3.4절: 보고에서 지불까지: CBAM 인증서 제도

    2026년부터는 실제적인 비용 지불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 공인 CBAM 신고자: 2025년부터 EU 수입업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공인 CBAM 신고자’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 인증서 구매: 공인 신고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연동됩니다.5
    • 인증서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의 총 검증된 내재 배출량과 동일한 수의 인증서를 제출(소각)해야 합니다.30
    • 탄소 가격 지불분 공제: 만약 원산지국에서 K-ETS 등을 통해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CBAM 의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2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 제재: 기한 내에 충분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톤당 100유로에 달하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인증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5

     

    제4부: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이행 및 모범 사례

    제4.1절: 내부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 팀, 프로세스

    성공적인 규제 대응은 체계적인 내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전담팀(TF) 구성: 일진제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43, ESG, 재무, 구매, 생산, 영업, IT 등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팀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서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은 EU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구매는 공급사의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며, 생산은 공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IT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입니다.
    • 데이터 문제 해결: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입니다.16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사 계약서에 데이터 공유 조항을 추가하거나, 공급사의 데이터 측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작업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드시트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16
    • 중소기업을 위한 KOTRA의 제언: 대규모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KOTRA는 담당 인력 지정, 공식적인 ESG 관리 정책 수립, 동종업계 네트워크 활용 등의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7

     

    제4.2절: 현장의 교훈: 한국 기업 대응 사례 연구

    이론을 현실로 옮긴 기업들의 사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 사례 1: aa제강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43
      • 주요 활동: 조기에 전사적 TF를 구성하고, 정부 주관 세미나와 헬프데스크를 적극 활용했으며, EU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여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막대한 자원 없이도, 적극적인 학습 자세와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규제 준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사례 2: bb (대기업):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하고 있습니다.44
      • 주요 활동: 전담 대응 TF를 운영하며, CBAM을 250만 톤 규모의 신규 전기로 투자와 같은 핵심 자본 투자와 직접 연결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CBAM을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동인으로 활용하여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는 대기업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사례 3: cc (대기업): ESG 경영 내재화와 선제적인 탄소 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47
      • 주요 활동: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5% 감축(2019년 대비)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수소 및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며, 2024년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내부 탄소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내부 탄소 가격제와 같은 선진적인 경영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요소를 재무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통합함으로써, CBAM과 같은 외부 탄소 규제 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4.3절: 지원 생태계 활용: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KOTRA(Q&A 가이드북, 세미나, 핫라인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7
    • ESG/탄소 관리 소프트웨어의 부상: 복잡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51
    • 국내외 주요 솔루션: 시장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tershed, Carbmee와 같은 글로벌 솔루션은 CSRD 및 CBAM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로그블랙, 하나루프, 아이이에스지(i-ESG)와 같은 국내 솔루션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51

     

     

    표 4: ESG 및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교

    기능 Watershed Carbmee Logblack HanaLoop i-ESG
    주요 초점 기후 데이터 및 CSRD 특화 기업 탄소 회계 (Scope 1,2,3) 통합 ESG 데이터 관리 탄소 관리 및 규제 대응 데이터 기반 ESG 진단/관리
    CSRD 이중 중대성 평가 지원 보고서 빌더 내 가이드 제공 CSRD 규정 준수 기능 포함 중대성 평가 컨설팅 지원 규제 검색 및 리포트 생성 중요 이슈 식별 모듈
    가치사슬 데이터 수집 방식 API, 소프트웨어 커넥터, DMA 업로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수동 업로드 전용 시스템 통한 표준화 수집 자동 데이터 수집, 공급사 관리 공급망 관리 모듈
    CBAM 배출량 산정 엔진 포괄적 배출량 데이터베이스(CEDA) CBAM 규정 준수 기능 포함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지원 탄소회계 모듈
    감사 추적 및 검증 지원 감사 준비 완료된 데이터, 투명한 계산 과정 감사 간소화 기능 데이터 검증 워크플로우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보안 ESG 데이터 관리 모듈
    지원 보고 프레임워크 CSRD, CSDDD, GHG Protocol CSRD, CBAM, GHG Protocol 글로벌 표준 지표 템플릿 CBAM, 국내 규제 글로벌 트렌드 기반
    주요 고객 글로벌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룹사 수출 기업 다양한 산업군 기업/기관
    관련 자료 57 56 55 51 54

     

    제5부: 전략적 제언 및 미래 전망

    실행 권고안

    • 기 (향후 12개월): 1) 즉시 전사적 TF를 구성하십시오. 2) CBAM 대상 제품 및 CSRD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3) 핵심 공급업체와 접촉하여 데이터 준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4)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파트너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 중기 (1~3년): 1) 완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완료하십시오. 2)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3)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십시오. 4)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를 경영진 성과 평가에 통합하십시오.
    • 장기 (3년 이상): 1) 보고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제품 재설계와 공정 혁신에 활용하십시오. 2) 실질적인 탈탄소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3) 높은 수준의 ESG 성과를 EU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브랜딩 자산으로 활용하십시오.

     

    미래 전망: 확장되는 지속가능성 규제의 지평

    CSRD와 CBAM은 규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28 향후 CBAM의 적용 품목은 확대될 것이고, CSRD의 검증 수준은 합리적 인증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또한 EU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연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것입니다.

    CSRD와 CBAM 대응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가치사슬 협력 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는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인프라’의 초석이 됩니다. 이 인프라는 향후 등장할 모든 ESG 관련 규제에 훨씬 쉽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투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무역 규제 환경을 헤쳐나갈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 중소기업: 도전과 대응 전략 – Goover,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6a75973c-86e9-4ee1-b27c-bd03ab51eaba-0-0.html
    2.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ctis.re.kr/en/downloadBbsFile.do?atchmnflNo=11604
    3. ESR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대한 종합 가이드 – Speeki,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peeki.com/ko-KR/blog/guide-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
    4.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 – PwC,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pwckorea_eu-csrd-esrs.pdf
    5. EU 탄소국경조정제 – FTA 통합 플랫폼,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okfta.kita.net/upload/downAtch?atchGbn=NTT&atchId=4326
    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 HanaLoop,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aloop.com/docs/x20_environment-general/CBAM/2023-09-28-CBAM-reporting/
    7.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 KOTRA 무역투자24,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kotra.or.kr/module/upload/usr/file/fileDown.do?usrfileSeq=41000089001
    8. 2024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 – Deloitte,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4/sustainability-regulation-outlook-2024-report.pdf
    9. EU 지속가능보고지침 (CSRD)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hinkim.com/attachment/45251
    10. [통상자문센터]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제표’는 국제거래를 어떻게 바꿀까?,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958
    11. 유럽 CSRD 대응 가이드 – Issuu,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issuu.com/ermkorea.com/docs/_erm_korea_report_csrd_
    12. 신규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채택에 관한 Q&A – SDX재단,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dxfoundation.org/30/?bmode=view&idx=117430249
    13. [글로벌 가이드라인] 8강_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ESRS) – YouTube,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Efxf1Bhf-R8
    14.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시기준 (CSRD 및 ESRS) 가이드북 – 대한상공회의소,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cham.net/FileWebKorcham/Esg/[%EB%8C%80%ED%95%9C%EC%83%81%EA%B3%B5%ED%9A%8C%EC%9D%98%EC%86%8C]%20EU%20%EC%88%98%EC%B6%9C%EA%B8%B0%EC%97%85%EC%9D%84%20%EC%9C%84%ED%95%9C%20ESG%20%EA%B3%B5%EC%8B%9C%EA%B8%B0%EC%A4%80%20%EA%B0%80%EC%9D%B4%EB%93%9C%EB%B6%81.pdf
    15. ESRS 도입 초기 단계의 실태와 과제…EFRAG 보고서 – 임팩트온,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93
    16. EU 기업의 CSRD 공시 준비 현황 : 삼일회계법인 – PwC,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kr/ko/insights/global-trends/global-csrd-survey.html
    17. FAQs: fundamentals to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 Accountancy Europe,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accountancyeurope.eu/publications/faqs-fundamentals-to-assurance-on-sustainability-reporting/
    18. Ⅲ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nre2023-08_3.pdf
    19. European Un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PwC,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us/en/ghosts/european-unions-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directive.html
    20.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 ESG Platform : 삼일회계법인,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csrd_202301.html
    21. Limited and Reasonable Assurance in CSRD Reporting – Greenomy,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greenomy.io/blog/limited-reasonable-assurance-csrd-reporting
    22. Limited vs reasonable assurance over ESG – KPMG International,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kpmg.com/xx/en/our-insights/esg/limited-vs-reasonable-assurance-over-esg.html
    23. Limited Assurance vs. Reasonable Assurance – Workiva,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workiva.com/blog/limited-assurance-vs-reasonable-assurance
    24. Which Level of Assurance is Best for Your ESG Reporting? | BDO USA,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bdo.com/getmedia/59bf9148-97c1-4542-9732-0bca31643fa2/ESG-Which-Level-of-Assurance-is-Best-for-Your-ESG-Reporting-Insight.pdf?ext=.pdf
    25. Limited Assurance vs. Reasonable Assurance | Workiva Carbon – Sustain Life,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ustain.life/blog/limited-assurance-vs-reasonable-assurance
    26. CSRD audit: Everything about the audit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 CSR Tools,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csr-tools.com/en/blog-en/csrd-audit-everything-about-the-audit-of-the-sustainability-report/
    27. 10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돌입 – Kim & Chang | 김,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8445
    28. 탄소국경조정제도 정의,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대응 방법,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esgconsulting.co.kr/info/%ED%83%84%EC%86%8C%EA%B5%AD%EA%B2%BD%EC%A1%B0%EC%A0%95%EC%A0%9C%EB%8F%84-%EC%A0%95%EC%9D%98-%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9E%A5%EC%A0%90-%EB%8B%A8%EC%A0%90-%EB%8C%80%EC%9D%91/
    29. KOTRA, ‘알기쉬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발간 – 케이휘슬,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bei.org/new/05info/s_3.php?action=view&bid=client&idx=447
    3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PwC,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insights/samilpwc_eu-cbam.pdf
    31. 전기 부문의 CBAM,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customs-taxation.learning.europa.eu/local/mvpdgtaxud/ajax/setcurrentlang.php?newlang=zh&gotourl=/mod/resource/view.php?id=13882&forceview=1
    3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moj.go.kr/bbs/moj/177/470915/download.do
    3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내재배출량의 산정 – 법무법인 광장,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eeko.com/newsl/environmental/202305/20230510.pdf
    3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과 이슈, 자동차부품기업의 대응 …,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aica.or.kr/contribute/1371?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4
    35.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이해 – 에스코어,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s-core.co.kr/insight/view/eu-%ED%83%84%EC%86%8C%EA%B5%AD%EA%B2%BD%EC%A1%B0%EC%A0%95%EC%A0%9C%EB%8F%84eu-cbam%EC%9D%98-%EC%9D%B4%ED%95%B4/
    36.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시리즈 3편) – 로티스(LoTIS),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lotis.or.kr/news/5548
    37. Getting started with calculations of actual emissions,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naturvardsverket.se/4ad477/globalassets/vagledning/cbam/berakna-faktiska-utslapp/getting-started-calculating-actual-emissions-2024-11-22.pdf
    38.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CBAM 배출량 산정 해설서 – 2050 탄소중립녹색 …,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2050cnc.go.kr/storage/board/base/2025/04/02/BOARD_ATTACH_1743572332979.pdf
    39. Commission publishes default values for determining embedded emissions during the CBAM transitional period and updated guidance on reporting obligations – Taxation and Customs Union,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commission-publishes-default-values-determining-embedded-emissions-during-cbam-transitional-period-2023-12-22_en
    40.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질의응답 (FAQ) | HanaLoop – 하나루프,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aloop.com/docs/x20_environment-general/CBAM/2024-10-24-CBAM-Questions-and-Answers/
    41.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CBAM 배출량 산정 해설서,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2050cnc.go.kr/storage/board/base/2025/04/02/BOARD_ATTACH_1743572370132.pdf
    42.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CBAM 배출량 산정 해설서,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2050cnc.go.kr/storage/board/base/2025/04/02/BOARD_ATTACH_1743572300741.pdf
    43. 월간 통상 – “유럽의 탄소세 부과, 위기 아닌 기회로 전환”,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tongsangnews.kr/webzine/202403/2024031380077.html
    44. 리스크 대응 – POSCO ESG,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sustainability.posco.co.kr/S91/S91F10/kor/cmspage.do?mmcd=1750067965001207
    45.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oscointl.com/upload/esg/%ED%8F%AC%EC%8A%A4%EC%BD%94%EC%9D%B8%ED%84%B0%EB%82%B4%EC%85%94%EB%84%90%202023%20%EA%B8%B0%EC%97%85%EC%8B%9C%EB%AF%BC%EB%B3%B4%EA%B3%A0%EC%84%9C_0628_%EC%B5%9C%EC%A2%852.pdf
    46. 2024 Sustainability report – 포스코엠텍,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poscomtech.com/resources/file/%ED%8F%AC%EC%8A%A4%EC%BD%94%EC%97%A0%ED%85%8D_%EC%A7%80%EC%86%8D%EA%B0%80%EB%8A%A5%EA%B2%BD%EC%98%81%EB%B3%B4%EA%B3%A0%EC%84%9C_2024.pdf
    47. 2023 롯데케미칼 ESG Report,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otte.co.kr/upload/report/chemical/lottechemical_SR_kor_2023.pdf
    48. [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일반법인),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InitInfo&acptNo=20250515002795&docno=
    49. LOTTE CHEMICAL ESG REPORT 2024 WE LEAD EVERY STEP FOR A GREENER AND BETTER TOMORROW,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otte.co.kr/upload/report/chemical/lottechemical_SR_kor_2024.pdf
    50. 석유화학업계, ESG 보고서 공개··”불황 속 차세대 사업으로 지속가능 경영 나설 것”,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m.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333
    51. 탄소관리 솔루션 | CBAM 보고서 작성 컨설팅| 배출권거래제 대응 …,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aloop.com/solution/
    52. CSRD 도입이 기업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glec.tistory.com/473
    53.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ommunication template – (주)한컨설팅그룹,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hcg.kr/?kboard_content_redirect=152
    54. 데이터 기반 ESG 관리 솔루션, i-ESG – 네이버클라우드 그린하우스를 소개합니다,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greenhouse.oopy.io/d44cb0ec-7836-46eb-9aba-04c89af8400a
    55. 대기업 ESG 솔루션 | ESG 올인원 솔루션, 로그블랙,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logblack.com/ko/solutions/large-company
    56. Carbon Accounting Software | ESG & Compliance – Carbmee,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carbmee.com/solution/company-carbon-accounting
    57. CSRD software for reporting and assurance – Watershed,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atershed.com/solutions/csrd
    58. ESG 데이터 관리 서비스 – ESG 올인원 솔루션, 로그블랙,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logblack.com/ko/products/data-management
    59.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하나에코로 신속히 대응하기 | HanaLoop,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aloop.com/docs/x20_environment-general/CBAM/2024-01-20-cbam-compliance/아이이에스지 “복잡한 ESG 관리, AI로 한번에 해결” – 지디넷코리아, 7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zdnet.co.kr/view/?no=20241008084244
  • (강의5) 탄소배출권과 공회전제한장치(Carbon Credit & Idling Stop Device)

    (강의5) 탄소배출권과 공회전제한장치(Carbon Credit & Idling Stop Device)

    감축은 했는데 돈이 안 된다면: 탄소배출권의 구조적 해법을 보라

    탄소배출권은 한동안 친환경 경제의 핵심 자산처럼 여겨져 왔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의 배출권이 발급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많은 기업과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감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해 본 이들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탄소는 줄였지만 정작 수익은 없다.

    탄소배출권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

    현행 배출권 제도는 ‘추가성(additionality)’을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 이미 의무화된 활동이나 일반적인 설비 개선은 배출권 발급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새롭고 자발적인 감축이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제도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중단된다.

    설령 추가성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감축량을 측정하고 보고·검증(MRV)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원 내외로, 감축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럽의 경우 한때 100유로를 넘기기도 했지만, 국제 정세나 시장 구조에 따라 가격은 크게 출렁인다. 시장에만 의존한 수익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회전 제한장치: 실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 중 하나가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다.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 이 장치는, 화물차나 버스 등 도심 운행 차량에서 연료 낭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감축량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장착률이 낮아 추가성도 확보되며, 설치 즉시 연료비 절감이라는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 장치를 활용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감축 실적을 등록·거래하며, ‘감축 + 수익’이라는 이중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역행하는 인센티브 구조

    반면, 우리나라의 유가보조금 정책은 탄소 감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연료 소비를 늘리고 간접적으로 탄소배출을 장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탄소감축, 연료 절감, 배출권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

    공회전 제한장치는 그 자체로 우수한 감축 수단이지만,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다.

    ① 민간 설치 + 공공 매입의 하이브리드 모델

    민간이 자발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감축 실적을 쌓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고 소각(retirement)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수익 확보, 공공은 국가 감축 목표 이행이 가능하다.

    ② 일몰형 한시 보장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배출권 매입을 보장해 초기 유인을 확보하고, 제도 종료 이후에는 의무화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③ 배출권 가격의 하한 설정 (Price Floor)

    배출권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민간 감축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공공의 적정가격 매입이 감축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3단 구조는 탄소배출권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감축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언이 아닌 설계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구조적 전환

    이재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축, 수익, 제도,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한 수단이며, 감축 효과가 명확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확보되어 있다. 무엇보다 일몰형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탄소를 줄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감축 실적이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정의이며 탄소중립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고민할 때다.(끝).

  • 국민정책제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통합감축정책 추진제안

    국민정책제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통합감축정책 추진제안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오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차량 제작단계의 규제나 전기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운행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7개 기후환경 기술기업협의체)는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탄소시장 연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감축 정책은 전기차 보급, 제작단계 연비규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약 2천만 대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엔진개조, 공회전 제한장치 등의 감축기술은 실증성과 비용효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기술 생태계와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과 기후 시스템에 이중의 위협을 가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며,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수백 년까지 머물며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과 기후 시스템 변화라는 장기적 위기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 두 오염물질의 동시 감축은 국민 건강과 기후안보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차 통합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단순한 부처 확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적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운행차 통합 감축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기·기후 대응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통합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1단계로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예산 확보, 탄소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2026~2027년에는 국가ETS(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계한 외부감축사업을 도입하고, 실시간 성과 측정을 위한 디지털 MRV( digital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화하여 제도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감축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본 정책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와 대기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PM2.5와 CO₂를 함께 감축함으로써 단기적 건강 개선과 장기적 기후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저감기술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적된 기술력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치, 정비,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의 개선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내에 운행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 감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운행차 중심의 외부감축제도 및 탄소크레딧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감축량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dMRV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운행차를 포용하는 전환적 감축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행 중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끝)

  • (강의4) 트윈트랜지션(Twin Transition) 과 Verdex AI(주)

    (강의4) 트윈트랜지션(Twin Transition) 과 Verdex AI(주)

    트윈 트랜지션 시대, ‘Verdex AI’가 주는 질문

    「정책은 녹색을 말하고, 기술은 디지털을 말한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Net Zero)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두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방향을 묻고 있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은 시대의 기조이며, 모든 산업과 정부, 사회 시스템이 이 이중 전환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 중심에 한 스타트업이 있다. Verdex AI. 그린의 의미인 Verde, 무한전환을 의미하는 X, 그리고 이를 가속화하는 AI를 합친 이름이다. 디지털 기술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환경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이 기업은 지금 이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명확한 응답을 시도 중이다.

    🔍 디지털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가?
    탄소 감축은 이제 숫자의 문제다. 얼마나 줄였는가, 어디서 줄였는가, 실제로 줄였는가.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밀한 측정과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디지털의 역할이 시작된다. Verdex AI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AI, 빅데이터, 위성영상, IoT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실시간 측정하고 자동 보고하며, 배출 감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디지털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국내외 기업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거나, ESG 공시를 위한 정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아가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경제적 보상까지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다.

    🔍 규제를 넘어 기회를 설계하는 기술인가?
    과거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탄소중립은 규제를 넘어서 브랜드 신뢰와 투자 유치의 핵심, 글로벌 공급망 진입 조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 도구가 되었다. Verdex AI는 이 변화를 정확히 포착한다.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기후영향평가 보고서 및 기업의 ESG 보고서 생성을 자동화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맞춤형 탄소감축 전략을 AI로 설계하며, 수출기업과 하청기업의 CBAM 대응과 SCOPE 3 적응전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연자본을 디지털 자산화하여 탄소 및 생태계 크레딧 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장을 연다. 이제 탄소 감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며, 보고는 노동이 아니라 자동화의 영역이 된 것이다.

    🔍 트윈 트랜지션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EU는 2020년 ‘트윈 트랜지션’을 선언했다. 녹색과 디지털, 두 전환이 서로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기술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책과 시장을 연결할 중간 실행주체가 필요하다. Verdex AI는 바로 그 실행자다. 대한민국의 복잡한 산업현장과 규제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디지털 감축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부터 글로벌 수출기업까지 맞춤형 기후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제는 ‘기후와 기술의 교차점’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 스타트업인가, 인프라인가?
    Verdex AI는 현재를 위한 스타트업이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업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탄소중립이 단지 선언이 아닌 실행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Verdex AI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로 기후를 설계한다.” (끝)

  • 강의(3) 기후위기와 죄수의 딜레마 – 왜 국제협력은 어려운가?

    강의(3) 기후위기와 죄수의 딜레마 – 왜 국제협력은 어려운가?

    기후변화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 지구 전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이는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일까?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백하게 되면, 둘 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더 안 좋은 건, 한 사람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침묵한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는다. 결국 둘 다 “상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자백하고, 둘 다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표

    상대방이 침묵 상대방이 자백
    내가 침묵 둘 다 징역 1년 (최선) 내가 10년, 상대방 석방
    내가 자백 내가 석방, 상대방 10년 둘 다 징역 5년 (비효율적 결과)

     

    이처럼 협력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만,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결국 둘 다 자백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는 국제기후협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축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혜택은 전 세계에 퍼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국은 “우리가 줄여봤자, 다른 나라가 줄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결국, 모두가 ‘줄이지 않는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아무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지고,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상태를 경제학에서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즉, 아무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안정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손해인 결과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만약 이 게임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는 신뢰를 쌓고, 협력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기후협력도 이런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5년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NDC)을 다시 제출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협력이 반복되고,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각국은 점점 더 진지하게 협력하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조건과 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각국의 의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면, 지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 강의(2)-탄소중립을 향한 사다리와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강의(2)-탄소중립을 향한 사다리와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탄소세(carbon tax)’와 같은 가격 기반의 시장 수단이다. 이들 정책은 오염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비용효율적인 감축 경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가?

     

    앤서니 팻과 요한 릴리스탐(Anthony Patt와 Johan Lilliestam)은 2018년 Joule에 발표한 글에서, 탄소세의 한계를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이라는 은유로 설명한다. 그들은 탄소세가 단기적으로 감축 비용이 낮은 분야—예컨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공정 최적화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고비용 감축 영역—예컨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탈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전환, 저탄소 철강 생산—에서는 역부족임을 지적한다. 탄소세는 “낮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게 만들 수 있지만, 나무 위에 있는 모든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사다리”라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다리는 규제, 산업정책, 공공 투자, 기술 보조금, 교육과 노동 전환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탄소세가 지닌 이론적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에너지 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단일한 가격 신호만으로는 기술 전환이나 사회적 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일은 단순히 석탄의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인 송배전망 재설계,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 기존 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 등 광범위한 공공정책 개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탄소세는 사회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세금은 소비자와 산업계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분배적 영향이 불평등할 경우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시행 후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효율성’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은 탄소 감축을 ‘시장 실패 교정’이라는 협소한 틀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적 정부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앤서니 팻과 요한 릴리스탐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낮게 달린 과일만을 탐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 모든 과일을 따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사다리를 준비해야 하며, 이 사다리는 정치적 용기, 제도적 역량,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만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사다리를 설계하고, 함께 올라야 할 시간이다.

     

  • 강의(1)-나의 탄소이야기

    강의(1)-나의 탄소이야기

    탄소중립이라는 말은 이제 뉴스나 정책 발표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과거의 삶 속에도 탄소중립의 씨앗은 이미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장독에 장을 담근 뒤 아버지가 만든 숯을 장독 안에 띄우셨다. 숯은 잘 가라앉지 않고 장 속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 맛을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그저 장맛을 지키기 위한 옛 지혜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숯은 탄소중립의 원리를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소죽을 끓일 때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태우다가, 일정 시점에 불길을 막고 아궁이를 닫아 숯을 만들었고, 그 숯은 어머니의 장독에 사용되었다. 나무를 태우다 공기를 차단하면 불이 꺼지면서 나무는 숯으로 변한다. 이때 수분과 가벼운 성분은 날아가고, 나무속 탄소는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대신 고체인 숯으로 남는다. 이렇게 만든 숯은 쉽게 썩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되거나 저장되는 양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다. 돌아보면 부모님의 지혜도 탄소를 불필요하게 배출하지 않으면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었다.

     

    다시 나의 부모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중학교 시절, 나는 방과 후 집 앞 도로에서 벼를 말리고 거둬들이는 일을 돕곤 했다. 부모님은 집 앞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가 햇볕을 잘 흡수한다는 점을 활용해 벼를 말리셨고, 이후 풍로를 이용해 쭉정이를 날려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은 오늘날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원리는 다르지 않다. 부모님은 ‘탄소’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모르셨지만, 이미 자연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단지 현대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전환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결국, 탄소중립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