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탄소세(carbon tax)’와 같은 가격 기반의 시장 수단이다. 이들 정책은 오염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비용효율적인 감축 경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가?
앤서니 팻과 요한 릴리스탐(Anthony Patt와 Johan Lilliestam)은 2018년 Joule에 발표한 글에서, 탄소세의 한계를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이라는 은유로 설명한다. 그들은 탄소세가 단기적으로 감축 비용이 낮은 분야—예컨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공정 최적화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고비용 감축 영역—예컨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탈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전환, 저탄소 철강 생산—에서는 역부족임을 지적한다. 탄소세는 “낮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게 만들 수 있지만, 나무 위에 있는 모든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사다리”라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다리는 규제, 산업정책, 공공 투자, 기술 보조금, 교육과 노동 전환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탄소세가 지닌 이론적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에너지 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단일한 가격 신호만으로는 기술 전환이나 사회적 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일은 단순히 석탄의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인 송배전망 재설계,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 기존 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 등 광범위한 공공정책 개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탄소세는 사회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세금은 소비자와 산업계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분배적 영향이 불평등할 경우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시행 후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효율성’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은 탄소 감축을 ‘시장 실패 교정’이라는 협소한 틀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적 정부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앤서니 팻과 요한 릴리스탐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낮게 달린 과일만을 탐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 모든 과일을 따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사다리를 준비해야 하며, 이 사다리는 정치적 용기, 제도적 역량,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만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사다리를 설계하고, 함께 올라야 할 시간이다.